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 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2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다.[연합뉴스] 탈원전에 전쟁까지 겹쳐 에너지 가격 급등 취약 계층 살피는 구체적 보완책 마련해야 내년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발행한 한전 전력채 규모는 30조4000억원.
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면 경제 주체 곳곳에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미국도 기름과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고통을 겪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중 가장 저렴하다.
한전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수요를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채권 금리 상승까지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우리 모두 이젠 꼭 생각해봐야 한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