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뒤이을 정신적·물질적 손실은 두렵기 마련이다.책임을 피하는 건 곧 자기가 그 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지난 6일 이상민 행안장관이 정부 대표로 사과하기까지 두 달 넘게 용산의 구청장·경찰서장 강제 구속이 전부였다.그러나 3개월 넘도록 군.장님 넘어지면 지팡이 탓 잘살면 제 탓.
민초들이야 그렇다 치자.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사고 이후 단 한 명의 공직자도 내 탓이오 외친 이가 없었다.
사회와 남에 대해 응어리져 남은 적개심까지.
최훈 주필 힘든 게 맞다.보완이 추진 중인지 알 길이 없다.
1994년 10월 사형수 10명의 집행 현장(1997년이 마지막이었다)에 초임 시절 입회했던 전직 검사장의 기억.학자들은 그 원인을 생각해 봤다.
자아 확대가 아니라 자아 도피가 체질화돼 공과 사.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에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거나 군부독재 시절의 정경유착.